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전북 익산을)가 12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당정의 긴밀한 협조와 속도감 있는 대책 실행을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겠다”며 “그간 공급 대책 논의에 집중해 왔던 TF를 확대·개편해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 개편된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았으며,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폭넓게 참여했다. 상임위 간 장벽을 허물어 입법과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첫 회의에는 당 지도부와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비상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한 직무대행은 “대통령께서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하게 실천하라’고 주문하신 만큼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장 내일(13일) 국토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의 금융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인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택 공급 속도의 혁신적 단축과 함께 전월세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의 오랜 가치인 주거복지를 강화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야당을 향한 강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해법이 공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는 가로막고 있다”며 “여당이었던 3년 동안은 주택 공급을 미뤄놓고, 야당이 돼서는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에 건건이 훼방을 놓는 무책임한 언행불일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볼모로 잡는 못된 정치를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정종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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