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에 대해 사전 검토 없는 즉흥적인 문제 제기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처럼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서 정부 차원의 사전 검토 없이 '문제있다'라고 SNS에 올려버리는 것은 '갈라치기'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속셈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담당부서에 적정한지 검토하게 한 후,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했어야지, 대통령이 SNS에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그대로 게시하면서 즉흥적인 생각을 올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평소 출처의 신빙성을 따지지 않고 자료를 인용하면서 국제 뉴스와 규정, 통계수치 등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사례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소통이 아니라 소음이 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다문화가정 지원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고 봤다. 한 의원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약자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 대상의 범위를 정교하게 논의할 수 있다며 "무턱대고 약자보호이니 국민은 군말없이 따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대가 과도하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면서 이를 외국인 문제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들에서 말한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귀화한 우리 '국민'"이라며 "그러니 귀화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는 경우에 따라 약자보호의 문제일 수는 있어도 이미 외국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어린이집 입소 가점과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 다문화가정에 일률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는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내국인 가정보다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혜택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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