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재정정책 영향력 점차 약화...위기 관리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지난 해 4월 외교정책협회가 수여하는 메달을 받고 수상소감을 밝히던 한국은행 이창용 전 총재. 사진=한국은행
(시사캐스트, SISACAST=송현아 기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20일 이임식을 갖고 지난 4년을 회고하며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위한 구조개혁을 당부했다.
이 총재는 취임 직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됨에 따라 역사상 처음인 두 차례의 빅스텝을 포함해 기준금리를 3.5%까지 끌어올려야 했던 일부터 최근의 어려운 상황까지 언급하며 위기에 함께 대응해준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부동산 금융 불안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영향으로 금융안정이 위협받은 이후에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던 와중에,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경제가 역성장하는 정치가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급변하고 중동전쟁으로 인해 환율까지 크게 높아져 위기 관리가 중대한 과제가 되었다.
이 총재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금리정책을 통해 주요 중앙은행보다 먼저 2%대 목표 수준으로 되돌렸고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으로 시장과의 소통 방식도 개선했다. 비기축통화국 중앙은행 총재로서 처음으로 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을 맡게 된 것, 지난 20여 년간 상승하기만 했던 가계부채 비율을 처음으로 하락세로 이끈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4년 여러 위기 상황을 관리하면서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 정책당국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자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과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되던 외환시장에서 이제는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의 영향도 크게 확대되었다. 내국인 해외투자가 내외 금리차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조세정책, 연금제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출생과 저성장 문제도 통화·재정정책과 같은 단기 처방보다는 노동, 교육 분야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같은 맥락에서 산업 구조도 반도체 호황으로 최근 경기 및 외환시장 상황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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