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자동차 산업 및 관련 노동계에서는 전기차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김충식 기자=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자동차 산업 및 관련 노동계에서는 전기차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특히 여러 국가가 자국 제조업 보호에 적극 나서는 현 상황에서 더욱 의미를 가진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전기차의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내 산업 보호 전략의 일환으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의문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약 156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간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잠식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처럼 세제와 관세를 통한 자국 산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생산 기반 약화와 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전기차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같은 미래 기술이 먼저 구현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국내 산업 기반의 유지는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세제를 통해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내수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산 부품 사용률 증가로 관련 부품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들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전기차의 생산과 보급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KAMA의 정대진 회장은 "미래차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를 향해 노사가 협력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공고히 지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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