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각)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러시아·중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는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은 이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북한이 국제 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북한을 향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표현을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청와대는 공동선언이 나온 뒤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한·EU 공동성명 상 한반도 문안은 양측 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 및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합의된 문안이며, 각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했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했다. 기존의 ‘우려’에서 ‘규탄’으로 비판 수위가 높아졌지만,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안보·경제 영역에서 폭넓게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양측의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며 “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양측이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연구 협력 역시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EU 비밀정보보호협정 추진은 최근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유럽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또,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EU 간 무역, 투자,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에너지 및 혁신 등 전략적 중요 분야의 양자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서명 등을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통상 협정(DTA)’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은 우리에게 있어 중국·미국에 이은 제3위 교역 대상이자 제1위 투자 파트너”라며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양측은 에너지 안보,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전환 분야의 협력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해양 풍력과 수소 에너지, 더 나아가서는 원자력·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강도 높게 논의한 SMR(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 직후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유럽연합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고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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