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9명 만장일치 "소송 시점 너무 늦었다"
1300억 달러 손배·올트먼 해임·비영리 회귀 요구 모두 기각…머스크 즉각 항소
◆…일론 머스크(사진=연합EPA)
일론 머스크와 오픈AI의 한 달짜리 재판이 머스크 패소로 끝났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배심원 9명은 2시간여 만에 만장일치로 머스크의 소송이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즈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평결을 즉시 수용했고, 머스크가 요구한 1300억 달러 손해배상, 올트먼·그렉 브록먼 이사회 축출, 영리법인 전환 무효화 요구는 모두 기각됐다. 1조 달러 가치를 앞둔 오픈AI의 기업공개(IPO) 길에서 가장 큰 법적 장애물이 사라진 셈이다.
공소시효에 막히고 본안은 판단 보류
이번 평결의 핵심은 머스크의 본안 주장이 다뤄지지도 못한 채 절차적 사유로 사건이 끝났다는 점이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 전환 흐름을 2022년 이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고, 4년의 공소시효 안에 소송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머스크 측은 "올트먼과 브록먼이 사기적 행위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고, 2022년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보도 시점에야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 결론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다. 즉시 기각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머스크의 자선 신탁 위반·부당이득 주장은 평결 직후 함께 기각됐다.
OpenAI '경쟁사 견제' 프레임
OpenAI 변호인단은 재판 내내 메시지를 단순하게 가져갔다. 머스크는 권력을 잡지 못해 회사를 떠났고, xAI를 만들어 경쟁자가 됐으며, 이번 소송은 그 경쟁자를 견제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OpenAI 측 변호인 사라 에디(Sarah Eddy)는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며 "기억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진 시점에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만들어 법정으로 달려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OpenAI 변호인 윌리엄 사빗(William Savitt)은 평결 후 "이번 평결은 이 소송이 위선적인 경쟁사 견제 시도였다는 점, 머스크의 오랜 잘못된 예측이 확인된 사례"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관계와 일정은 오래전부터 분명했다. 배심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머스크 즉각 항소
머스크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평결 직후 "자선단체를 약탈할 선례를 만드는 것은 미국 자선 기부 문화에 매우 파괴적"이라며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 측 변호인 마크 토버로프(Marc Toberoff)는 "찰스턴 포위전, 벙커힐 전투처럼 미국인들에게는 패배였지만 전쟁에서는 누가 이겼느냐.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적 다툼은 이번 판결로 끝나지 않는다. 머스크는 같은 소송 안에 ▲OpenAI–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십의 독점 형성 ▲OpenAI가 자사 투자자들에게 경쟁 AI 스타트업 자금 지원을 압박했다는 반독점 주장도 제기해 둔 상태다. xAI 차원의 영업비밀 침해, 반독점 별도 소송도 진행 중이다.
다만 판사는 평결 직후 "이 주장들이 유효한 청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해당 산업에는 경쟁이 많다"며 반독점 주장에도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머스크는 지난해부터 테슬라 사망 사고 관련, 트위터 투자자 소송 패소 등 굵직한 법적 패배를 잇따라 겪고 있다.
법적 승리와 남겨진 과제
OpenAI는 법적 승리를 거뒀지만 재판 자체가 회사에 부담이 컸다는 평가도 나온다. 앤트로픽 등과의 AI 경쟁 국면에서 한 달간 핵심 경영진이 법정에 매여 있었고, 비공개 내부 문서와 리더십 관련 곤란한 정보들이 외부에 노출됐다.
2023년 11월 올트먼 해임 사태도 재판에서 다시 드러났다. 당시 이사회는 올트먼이 "일관되게 솔직하지 않았다(not consistently candid)"는 이유로 그를 축출했지만 직원들의 압박으로 빠르게 복귀시켰다. 전 임원과 이사들은 재판에서 올트먼에게 속았다고 진술했다.
이번 평결로 OpenAI는 IPO를 향한 가장 큰 법적 장애물을 걷어냈다. 회사는 약 8520억 달러(약 1159조 원) 가치를 목표로 IPO를 준비 중이다.
노스웨스턴대 프리츠커 로스쿨 질 호위츠 교수는 "이 기술적 결정으로 머스크와 올트먼의 법적 다툼은 끝날 수 있지만, OpenAI가 비영리법인 의무에 맞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감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머스크는 항소를 예고했고 OpenAI는 1조 달러 가치 IPO를 준비 중이다. 법정에서는 머스크 측이 패소했지만, OpenAI 내부의 부 구조와 리더십 신뢰성, 비영리법인의 의무 이행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평결 이후 OpenAI에 대한 평가는 결국 시장에서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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