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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원 교습비 초과징수에 매출액 50% 과징금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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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CO 입력 2026.04.09 08:02 0

학원 교습비 초과징수에 매출액 50% 과징금 신설 추진

1분기 특별점검서 교습비 관련 596건 적발…고발·수사의뢰 58건

과태료 상한 300만→1000만원·신고포상금 10배↑…학원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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