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군이 건립비 64.8% 부담…기존 학교시설 개방 확대 요구
계절근로자 이탈 예방·참외 수출 지원 강화도 도정질문서 촉구
▲ 도희재 경북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성주)이 6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에서 도정질문을 히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학교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에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는 한편, 경북 참외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경북도의회 도희재 의원(기획경제위원회·성주)은 6일 열린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참외 수출 육성 등 도민 생활과 농가 소득에 직결된 현안을 제기하고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 의원은 먼저 학교 체육시설의 낮은 활용률과 시·군의 체육시설 중복 투자를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도내에 건립된 학교 체육관은 54개소로 총사업비가 642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64.8%인 4160억원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이 부담했다는 것이다.
도 의원은 “수십억 원을 들인 학교 체육관은 저녁 6시면 불이 꺼지는데, 시·군은 그 담장 옆에 또 체육관을 짓고 있다”며 “체육관 하나를 신축할 예산이면 수백 개 학교 체육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간 26개교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경북형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고, 시·군이 체육관 신축을 추진할 때 인근 학교 체육관 활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도록 도 차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장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시·군 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방과 후 시설 관리를 맡고 사고 책임을 분담하는 ‘체육단체 위수탁 관리 표준계약서’ 도입과 인구소멸지역 학교시설을 주민과 함께 활용하는 ‘경북형 학교시설 상생모델’ 구축을 제시했다. 도와 교육청, 22개 시·군, 경북체육회가 참여하는 4자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요청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문제에 대해서는 농가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다음 연도 인력 배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은 501명이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182명으로 지난해 전체 이탈자 133명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성주·상주 등 5개 시·군에서 올해 이탈자의 77.5%가 발생했으며, 조기 출국자까지 포함하면 올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농가를 떠난 인원은 46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 의원은 “이탈률이 높아지면 법무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아 이듬해 배정 인원까지 줄어든다”며 “성실하게 근로자를 관리한 농가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에 계절근로 전담팀을 신설하고 송출국·도시 검증과 이탈 예방을 위한 자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계절근로 관련 도비 약 11억3000만원이 전액 국비 매칭분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우수 송출 도시 정보를 시·군이 공동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허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체류 기간을 최장 10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같은 시·군 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성주 참외를 ‘K-멜론’으로 브랜드화해 경북의 대표 수출 품목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참외 생산량의 88%를 성주가 차지하고 4년 연속 조수입 6000억원을 넘겼지만, 지난해 경북 참외 수출은 381.8t, 약 24억원으로 조수입의 0.4%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도 의원은 참외가 경북 과일 수출 3위 품목이고 최근 3년간 수출량이 2.8배 증가했음에도 내년도 도 수출지원 예산이 37% 늘어나는 동안 참외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수출 확대 방안으로는 참외의 도 수출 전략품목 지정과 출하가 집중되는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의 검역 체계 강화, CA 컨테이너 등 저온유통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수출통합조직 육성과 ‘K-멜론’ 공동 브랜드 구축, 가공식품 개발, 수출 참여 농가의 소득을 중심으로 한 성과관리체계 도입도 요구했다.
도희재 의원은 “오늘 제안은 이미 가진 것을 제대로 쓰고, 현장의 어려움을 행정이 먼저 풀고, 경북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세계와 경쟁하자는 것”이라며 “논의가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조례와 예산으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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