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뉴스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내년 수억원대 성과급 지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산업인 만큼 성과의 일부가 지역경제로 환류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적이 확정될 경우 양사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도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 이른바 PS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영업이익이 커질수록 성과급 총액도 비례해 늘어나는 형태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한 성과급 지급과 상한선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핵심 인력의 경우 성과급이 수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러한 주장은 성과급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현금 유입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과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지역의 집값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반도체 산업이 기업만의 성과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대규모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지원, 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만큼 산업 성장은 정부와 국민의 지원이 결합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형태를 특정 화폐로 제한하는 것은 사적 계약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정 사용처로 제한되는 지역화폐로 강제 지급할 경우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왜곡 우려도 있다. 고액 성과급이 반드시 부동산으로 유입된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소비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오히려 소비 위축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성과의 분배 방식을 둘러싼 논쟁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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