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참여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함께 ‘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열려
산업 현장에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피지컬 AI’ 도입이 빨라지면서 일자리 변화와 소비자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AI 경쟁력 확보와 노동 보호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회 논의를 통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국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참여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함께 ‘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재편 문제를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첫 발제에 나선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노동법 체계가 AI 기반 노동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인공지능기본법, 노동관계법 등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 활용 기준과 노동 보호 원칙을 통합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보호 측면의 우려도 제기됐다.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실장은 "피지컬 AI가 현실 공간에서 직접 작동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피해 구제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 오작동이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술혁신과 노동 보호를 대립 관계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인식 KAIST 교수는 규제 로드맵 사전 공개와 알고리즘 운영 과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알고리즘 감사 체계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 현장의 우려 역시 공유됐다. 유태준 한국피지컬 AI 협회 회장은 기"업 전환 지원과 전문 인재 양성, 산업별 실증 기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을 강조했다. 정진주 라끌레 대표는 "공연·영상 의상 분야에서 이미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노동 데이터 보호 문제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김은진 변호사는 "숙련 노동자의 작업 데이터가 동의 없이 수집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노"동자의 데이터 권리와 고용 안정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훈기 의원은 “국회 과방위는 AI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상임위인 만큼 , AI 기술 진흥뿐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 , 국민권리 보호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며 “AI 기본법 논의 당시에는 산업 진흥에 무게가 실렸지만 이제는 AI 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AI 기술 진흥과 함께 일자리 보호, 노동권 보장, 국민 권리 보호 문제까지 균형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향후 후속 입법과 정책 과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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