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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랑스 시위와 차탈회위크의 교훈 [왜냐면]

프랑스와 유럽의 시위가 쉽게 위축되지 않을 듯하다. 현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없거니와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연료비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 도중 경찰과 충돌이 벌어진 가운데 시위대가 프랑스 국기를 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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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흠 | 한양대 명예교수

프랑스와 유럽의 시위가 쉽게 위축되지 않을 듯하다. 현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없거니와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각각 자기 집단이나 정당에 유리하게 이민자나 극좌의 소행이라고 비방하지만, 시위자들과 직접 마주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이 주장을 부인한다. 표층 원인은 물가와 유류비, 주택난, 교육시설과 교사 부족이지만, 이를 초래한 근본 원인과 모순은 따로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장점도 있지만, 불평등과 양극화, 이기심, 경쟁심, 상품화와 물신주의, 소외, 환경파괴를 심화한다. 기업의 평균이윤율이 ‘경향적으로’ 낮아져 1970년대에 10% 이하에 이르고 제조업의 생산성도 1%대로 하락하자,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이행했다. 이 체제는 이윤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했다.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해 비정규직과 대량해고를 남발하고, 공공영역과 서비스를 민영화했다. 또 복지를 축소하고 자본의 야만을 규제하던 제도와 법을 대폭 해제하면서 세계화를 단행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상위 10%가 소득의 53%, 자산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이 심화하고(‘세계 불평등보고서 2026’), 개인의 이기심과 경쟁심, 물신주의는 극대화하였으며, 전염병과 기아, 기후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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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유행하는 데서 잘 나타나듯, 이 체제가 지대수취자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로 점점 변질되면서 부동산과 토지는 물론, 금융, 천연자원, 플랫폼, 공공영역과 공공서비스마저 소유주가 불로소득을 취득할 수 있는 지대(rent) 상품으로 전락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굶주릴 뿐만 아니라 집값은 치솟고 무료로 공급받았던 공공서비스마저 없어지자, 대중들은 점점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혁명과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짜뉴스가 만연하고 반향실효과가 증대하자 공론장이 붕괴되면서 이를 극복할 민주적 거버넌스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인 노동자와 서민, 청년은 두 가지 지향을 보인다. 한편에선 확증편향에 치우치고 극우 포퓰리스트의 선동에 이끌려 이 원인을 이주민이나 난민, 소수자, 여성에게 돌리고 혐오를 키우면서 세계 곳곳에서 ‘트럼프들’의 집권을 돕는다. 다른 편에선 무정부주의나 극좌의 편에 서서 국가나 자본주의의 해체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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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과 학자들 대다수가 불평등을 농경혁명 이후의 소산이자 인류 사회의 당연한 현상으로 간주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서 고든 차일드를 거쳐 최근의 재러드 다이아몬드와 유발 하라리에 이르기까지 농경혁명 이후에 잉여 생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를 차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불평등이 시작되고 신분이 나누어져 경쟁과 약탈, 전쟁도 벌어졌다고 본다.

하지만 에이미 보가드를 중심으로 한 국제연구팀이 150곳의 유라시아의 고대 농경문화 유적지를 조사했더니 기원전 4000년께 이전에는 지니계수가 0.1∼0.3 수준이었다. 농경혁명 이후에도 인류는 6000∼8000년 동안 대체로 평등한 공동체를 유지한 것이다. 그 대표적 유적이 튀르키예의 차탈회위크다. 필자가 유발 하라리 등의 작업에 맞서 전혀 다른 인류사와 자본주의 너머 사회를 모색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며칠 전에 다녀왔다. 이를 25년간 발굴한 이언 호더와 생명공학 고고학자 클라크 라슨의 연구를 종합하면, 동쪽 언덕의 유적은 기원전 9400년에서 8000년 사이에 대략 1만명의 농경민이 도시를 형성한 곳인데, 집과 곳간의 크기, 소유물은 물론, 먹은 음식조차 똑같은 평등한 공동체였다. 반면에 서쪽 언덕은 기원전 8000년 전에서 7700년 전까지의 주거지인데, 소유물에 차이가 났고 폭력과 남녀차별, 전염병의 흔적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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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무엇이 평등한 공동체를 해체했을까? 가구 사이에 권력이 달라지고 공유자원에 차이가 생기고 인구가 증가하여 생산한 양을 넘어서자 갈등과 폭력이 시작되고 가축의 전염병이 인간에게 옮겨지고 공동체는 파괴됐다. 그리고 기원전 4000여년을 기점으로 소가 끄는 쟁기농법이 개발되자 쟁기 소유에 따라 생산량에서 10배의 차이가 났고, 기후변화도 오자 다른 농경지역에서도 불평등이 심화했다. (‘4차 산업혁명과 대안의 사회’)

차탈회위크가 평등한 공동체였을 때 사람들은 공동생산과 공동육아를 하며 신분이나 남녀 차이 없이 모두가 행복했고 1400년 동안 번성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그들은 힘들게 일하고 서로 차별하고 폭력을 행하고 병에 걸리다가 300년 만에 멸망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절박한 갈림길에 서 있다. 기후위기가 파국 직전이고, 인공지능도 이윤 증대를 목표로 하는 이 체제와 분리해 사회화하지 않는 이상 인류 멸망을 향해 질주할 수밖에 없다. 이제 다 같이 평등하고 존엄한 공생(共生)사회로 이행할 때다. 최소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사회공유소득으로 재분배하는 것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을 구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위가 세계화하고 그 끝은 차탈회위크의 서쪽 언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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