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가상자산 법제화 지연에 출렁이는 투톱… 두나무·빗썸 '격량 ...

가상자산법 처리 사실상 하반기로 밀려

업황 둔화 속 실적 압박에 수익성 '흔들'

두나무, 합병지연에 IPO까지 ‘연쇄 영향’

빗썸, 내부통제·신뢰회복이 최대 과제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늦춰지는 사이 거래소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나무(업비트)와 빗썸이 정책 변수에 동시에 직면했다. [출처=각 사]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늦춰지는 사이, 가상자산 업계에 또다시 격랑이 일고 있다. 규제 방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양사가 정책 변수에 동시에 직면하면서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 법제화 지연…핵심 쟁점은 ‘지분 규제’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처리가 사실상 하반기로 밀렸다. 당초 상반기 중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도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 모두 정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당정 협의가 지연되면서 구체적인 입법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논의의 중심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를 금융 인프라 수준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개인 20%, 법인 34%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일정 기간 유예 적용을 함께 검토 중이다.

이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주요 거래소의 지배구조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업계 전반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이유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역시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달 31일 채택한 '2025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관련해 "은행 과반 발행 컨소시엄을 원칙으로 삼고, 가상자산거래소 자체 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통화정책 영향과 금융 안정성 훼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2단계 법안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 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길어지는 양상이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계속되는 법제화 지연으로 산업 개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금융의 인터넷화는 머지 않았으며 국내의 대응도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우려를 반영하겠지만 글로벌로부터 오는 거대한 변화에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 인프라 수준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진 출처=오늘경제DB]

■ 규제는 강화 수순…감시·AML 전방위 확대

입법이 늦어지는 사이 개별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흐름이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심사 절차에 회부했다.

기존 사업자별 자율 규제 체계를 벗어나 독립된 감시 기구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전환하려는 시도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하고 운영·감시 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규제 역시 대폭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사실상 전 거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금액과 관계없이 송수신자 정보 확인 의무가 적용되고, 해외 사업자나 개인 지갑과의 거래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 거래로 분류해 보고해야 한다.

고객 확인 절차도 단순 신원 확인을 넘어 정보 검증 단계까지 확대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실상 금융회사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이 분명해진 셈이다.

이처럼 법안은 지연되고 있지만, 규제 환경은 선제적으로 강화되면서 업계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시장 환경도 녹록지 않다. 최근 중동발 쇼크 여파로 가상자산 가격 조정과 거래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거래소의 핵심 수익원인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규제 부담까지 겹치면서 수익성 압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업계 1위인 두나무의 실적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0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9% 줄었다. 거래량 축소에 따른 수수료 수익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빗썸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영업이익과 매출은 증가했지만 비용 증가와 평가손실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은 줄었다.

여기에 국내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까지 겹치면서 시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폐지론이 제기되는 반면,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미지=생성형AI]

■ IPO 앞둔 두 거래소…법과 시장 사이 ‘줄타기’

두 주요 거래소 모두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제화와 규제 환경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IPO 계획도 함께 지연됐다. 당초 5월 예정이던 임시 주주총회는 8월로 연기됐고, 거래 종결 시점 역시 9월로 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길어지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변수도 일정 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합병 이후 지분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법안 방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두나무는 합병 완료 이후 상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상장 시장은 국내외 모두 열어둔 상태다.

빗썸은 규제 리스크가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재원 대표의 연임을 확정지으며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었지만, 내부통제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특금법 위반에 따른 제재와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잇따르며 신뢰도 타격이 불가피했다.

금융당국은 영업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에 이어 추가 제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빗썸은 상장 일정까지 2028년 이후로 늦췄다.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가 IPO 재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떠오른 셈이다.

지배구조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 핵심 쟁점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사업 모델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지금의 혼선이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지, 산업 구조 재편으로 이어질지 향후 입법 방향과 시장 흐름 속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오늘경제 안채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