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옛 6군단 부지 16만㎡ 반환 추진

국방부와 국공유지 교환 합의…차액 79억 확보

분산된 시유지 정리해 첨단산업단지 연계 개발

경기 포천시가 국방부와 국공유지 교환을 통해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16만6438㎡를 반환받는다. 장기간 군부대 사용으로 제약을 받아온 시유지를 확보하고, 인접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 지역 발전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6군단 부지 교환 및 반환도. 포천시 제공

포천시는 지난해 8월부터 국방부와 진행해 온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 협상을 마무리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포천시 소유 토지 6만7680㎡를 취득하고, 포천시는 국유지 5만8290㎡를 넘겨받는다. 여기에 나머지 시유지 10만8148㎡를 반환받아 모두 16만6438㎡를 확보한다.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 78억9000만원도 받는다.

시는 11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거쳐 12월 교환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건물 해체와 토양오염 정화 등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한다. 관련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한다.

이번 교환은 단순한 토지 반환보다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시유지는 군부대 안에 길게 분산돼 있어 통합 개발이 어려운 구조다. 시는 개발 여건이 유리한 국유지와 교환해 토지 형태를 개선하고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옛 6군단 부지 전체 활용에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전체 부지 가운데 국유지 63만2558㎡는 여전히 국방부 소유다. 일각에서는 국유지 장기 무상임대와 군부대 전체 이전을 요구하지만 시는 법적 제약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유지 반환과 군부대 이전은 법적·행정적으로 구분되는 사안인 만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포천시는 반환 부지를 인접 첨단산업단지 예정지와 연계해 주거단지와 산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지 간 연결도로 등 구체적인 토지 이용계획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국공유지 교환은 시유지를 조속히 확보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반환과 원상회복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