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경. 연합뉴스
최근 정치권이 폐버스를 활용한 청년 주거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시) 등이 마련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들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1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청년들의 주거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하반기 신규 임차계약 대상자 30명을 추가 모집했다.
무주택 청년에게 보증금 이자 지원
해당 사업은 조건에 부합하는 무주택 청년(19~39세)을 선정해 광주은행이 대출을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하는 구조다. 총 예산 약 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총 364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됐다.
청년들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원)에서 최장 4년(기본 2년, 1회 연장 가능)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 2.5% 중 2.0%를 시에서 무상 지원받는다.
최근 주거 환경 개선과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며 정규 모집 뿐만 아니라 추가 모집까지 빠르게 마감됐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여기에 광주권역 기초단체들도 잇따라 청년 주거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남광주시 서구는 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무주택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서구 소재 1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해 전입신고를 마친 청년은 중개보수 중 1000원만 부담하면 서구가 나머지 금액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다.
남구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대표적인 지역 청장년층 주거 안정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6월 한달에만 211명에게 월세 4295만원을 지원했으며, 상반기 누적 지원 실적은 1329건에 3억3500만원에 이른다.
중앙 정부 주관 청년 월세 지원 '적극'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올해부터 해당 사업은 한정된 예산과 지역 상황에 맞춰 지원 규모와 선정 방식이 개편됐다.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투입되는 가운데 광주권역은 약 119억원, 전남권역은 약 66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지역별 할당 인원(TO) 내 점수제 우선 선발 방식을 도입, 재산 수준과 소득 등으로 점수를 매겨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광주권역과 전남권역은 각각 신규 대상자 190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총 48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2026년부터는 청약통장 의무 가입 요건이 폐지돼 신청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해당 사업 예산은 전국 기준 지난 2022년 116억원에서 2025년 123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약 22만2000명이 수혜를 받았다. 올해 신청분에 대한 자격 검증 결과는 오는 9월 발표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높은 주거 지원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됐다”며 “더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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