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정안 전달…도, 휴일도 협상 의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10월부터 산후조리비,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당장 도민 삶에 직결된 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막판 타협점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이날 조정안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조정안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등이 복원, 증액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2일까지 의견을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앞서 의회는 당초 1000억원 이상으로 거론되던 복원 규모를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그동안 도지사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을 만나 협의를 이어갔으나 재정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추미애 도지사가 직접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조정안마저 도가 거부할 경우 도 동의와 상관없이 본회의 표결을 거쳐 단독 처리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된다. 지방자치법상 의회가 예산을 늘리려면 단체장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만약 도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가 수정안 처리에 나선다면, 추 지사가 본회의장에서 직접 민생 예산 복원에 '부동의'를 선언하는 초유의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한 다선 의원은 “최종 협의가 불발돼 의회가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해도 경기도가 집행을 안할 것”이라며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시·군 매칭 사업의 경우 추경 통과 전까지 시·군비를 우선 집행하도록 긴급 협조를 요청하고, 도 자체 사업은 사전 안내를 통해 현장 혼란을 줄이는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도는 필요하다면 휴일 협상까지 이어가면서 의회와 접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장에서 지원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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