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의 효력을 1년 연장했다.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1년 연장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내 무기급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과 북한 정부의 행동 및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를 1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처음 발효된 이후 매년 연장되고 있다.
당초에는 북한의 핵 개발이 주요 근거였지만 이후 사이버 공격과 인권 침해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2010년 3월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공격도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로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재임 당시에도 매년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 연장에 서명했으며, 지난해 6월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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