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시철도 1호선 트램 사업의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정책 추진 여부 결정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이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달 안에 트램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성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시의회가 공론화 추진 관련 조례를 부결하면서, 당장 트램 사업의 추진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는 절차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사업의 향방은 울산시가 직접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도시철도 1호선 트램 공사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상욱/울산시장 : "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날짜가 60일인데, 이미 한 30일 정도 소진됐기 때문에 10일 안에는 우리가 뭐든 결정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사업 중단의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상 시공사와 차량 제작사 등과 맺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단, 파기할 경우 울산시에 불리한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사자들 간 '합의 중단'이 울산시로서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계·용역비 등 매몰비용에다 이미 확보한 국비 반납, 여기에 위약금까지 울산시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상욱/울산시장 : "염려가 참 많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경제 부시장님이 총괄하셔서 법적 리스크 해결 방안 중단 방안 여러 가지 부분을 총괄적으로 신속하게..."]
시민 공론화는 막히고, 사업 중단의 대가도 만만치 않은 상황.
트램 사업은 이제 계속 갈 것인지, 멈춰 설 것인지, 울산시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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