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포인트] 이 대통령, 기간제법 손질론 꺼냈다···광주상의, 국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엔 사회적 대화 복귀 요청

[포인트데일리 윤은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2년 넘게 쓰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 기간제 제도를 두고 사실상 손질 필요성을 꺼냈다.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장치가 현장에서는 오히려 2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굳어졌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가 상시고용 전환을 유도하기보다 '1년 11개월 계약' 관행을 키웠다고 짚었다. 법 조항만 놓고 보면 보호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이 2년을 넘기지 않으려 계약을 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두고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조직력 격차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 굳히고 있다고 봤다.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을 통해 권리를 지키지만, 그 결과 사용자 쪽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더 꺼리게 되고 결국 다음 세대가 안정적인 일자리에 들어갈 문이 더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자 처우를 높이기 위한 장치가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약하게 만드는 역설이 생기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해법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다시 꺼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을 향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공식 대화 틀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이 과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들러리만 섰다고 느낀 배경은 이해한다면서도, 결국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권 대화 안으로 들어와야 정책도 바꿀 수 있다는 취지다. 동시에 노동계는 유연성 문제에서 일정 부분 양보하고, 기업에는 더 큰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3권 강화도 함께 언급했다. 노동자가 집단으로 교섭하고 필요하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미조직 노동자 보호와 조직률 제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에게도 일정 수준의 단결권과 집단교섭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정부 노동정책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분명한 실행을 요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현장에서는 정책 방향 자체보다 실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다.

◇광주상의,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에 국가 재정 투입해야

광주상공회의소가 국가 기간 전력망 병목 해소와 안정적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을 위헤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국무총리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했다.

광주상의는 10일 전력 핵심 정책은 전력 생산 확대보다 필요한 곳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송·변전망 확충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남권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핵심 거점임에도 계통 포화와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 출력 제한이 반복 발생하고 있다. 광주상의는 공기업 중심 전력망 투자 구조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 부담으로 공기업 단독으로 대규모 전력망 투자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주요 선진국도 전력망을 국가 전략 기반 시설로 보고 정부 재정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국가 재정을 일정 비율 이상 투입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진청,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확대…전국 139개 시·군서 운영

농촌진흥청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줄이기 위해 전국 139개 시·군에서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농가가 수확 뒤 남는 볏짚과 고춧대, 과수 잔가지 등을 태우지 않고 파쇄해 처리하도록 현장 지원에 나선 것이다.

영농부산물은 농작물을 거둔 뒤 농지에 남는 생물성 자원이다. 볏짚, 깻대, 고춧대, 과수 전정가지 등이 대표적이다. 그대로 두면 썩는 데 시간이 걸리고 경작 관리에도 불편이 커 농가에서는 그동안 소각 방식에 기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농진청은 이런 처리 관행이 산불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마다 산불 취약 시기인 1월부터 5월, 11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가동하고 있다. 올해도 지원 대상은 전국 139개 시·군이다.

기대 효과는 분명하다. 소각을 줄이면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되고, 농촌 생활환경도 나아진다. 잘게 부순 부산물을 자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어 순환농업에도 보탬이 된다. 농지 정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작업 효율과 생산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는 게 농진청 설명이다.

실제 산불 감소 흐름도 확인된다. 산림청 집계를 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영농부산물 소각이 원인이 된 산불은 연평균 53.6건이었다. 그런데 관련 사업이 시작된 뒤 1년 만인 지난해 발생 건수는 32건으로 줄었다.

농진청은 현장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장비 확충에도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권철희 농진청 농촌지원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효과가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다며,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중대형 동력 파쇄기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군, 베트남 계절근로자 65명 입국…농번기 인력난 숨통

전북 진안군이 농번기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을 본격화했다. 진안군은 협약을 맺은 베트남 꽝응아이성 계절근로자 65명이 10일 국내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들은 곧바로 농가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인권 보호, 국내 법질서 준수, 현장 적응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뒤 영농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이 합류하면 진안 지역 농촌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더 늘어난다. 이미 다른 국가 출신 계절근로자 187명이 들어와 일손을 보태고 있고, 앞으로는 필리핀 근로자 130명도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근로자들의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군 인력지원팀과 농촌일손지원센터는 의사소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베트남어와 영어 통역을 지원한다.

올해 진안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모두 987명이다. 진안군은 이 인력을 활용해 본격적인 영농철 인력 수급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전환 일자리 대책 6월 나온다…정부, 2기 전문가포럼 가동

정부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대책 로드맵을 오는 6월 내놓는다. 산업별 변화 속도와 고용 충격을 미리 점검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2기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첫 회의를 열었다. 1기 포럼이 기본 방향을 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기부터는 세부 과제 논의와 실행 준비에 무게를 싣는다.

정부는 이번 2기 포럼에서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꾸리고, 관계부처 협업과 노사 의견 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업전환 고용안전 대책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분석한 주요 업종 전환 흐름과 일자리 전망이 공유됐다. 자동차 업종만 봐도 변화 폭이 크다. 탄소중립 정책 영향으로 제품 체계와 공급망 재편이 빨라지고 있는데, 기업 규모에 따라 전환 속도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직무 수요 변화도 뚜렷하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시스템 연구개발 분야 인력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6월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전환 충격이 현실화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키며 일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