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민이 산책로의 벚꽃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지훈 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기본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QoS를 기본 탑재하는 것이다.
QoS는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속도를 제한하는 대신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QoS는 주로 3만원 이상 요금제에만 적용되어 왔기에 저가 요금제나 시니어 요금제 이용자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부가서비스 가입이나 추가 요금 부담이 필요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주요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통신 3사와 요금제 개편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별도 요금 인상 없이 모든 LTE·5G 요금제에 QoS가 포함된다. 데이터 소진 이후 제공되는 속도는 약 400Kbps 수준으로, 메신저 이용이나 지도 검색 등 최소한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정도다.
통신3사 추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71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초과 이용 요금 감소와 저가 요금제로의 이동 등을 감안했을 때는 연간 약 3221억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층 지원을 강화하고 요금제 구조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특히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과 문자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무제한 제공하고, 기존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 혜택이 부여한다.
또한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청년·시니어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연령별 혜택을 별도 요금제 가입 없이 자동 적용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약 250종에 달하는 요금제는 절반 이하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2만원 수준의 5G 요금제도 새롭게 출시되며 정부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와 연계해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접근권은 국민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권과 연결이 된다”며 “앞으로 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통신비를 포함한 필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PC 가격 인상에 따라 컴퓨터 등 디지털 필수재 관리에도 본격 착수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불용 PC 재활용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의 내용연수 경과 PC를 조사한 뒤 활용 가능한 기기를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하고, 이를 정비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PC·노트북 구매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4조8000억원을 활용해 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1인당 지원 단가(104만2000원)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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