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시행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1년 전보다 10% 넘게 올랐고 전셋값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값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과 무관하게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10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전보다 10.42% 올랐습니다.
성북구와 서대문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역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대출 규제 등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안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수요는 경기권으로도 향했습니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까지 들썩였습니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들 지역도 토허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전세가격도 함께 올랐습니다.
실거주 의무로 임대 매물이 줄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은 4배 넘게 확대됐습니다.
토허제는 집값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집값 상승 기대를 막기 위한 대출 총량 규제의 지속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신현송 / 한국은행 총재: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금융 불균형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며….]
정부는 올해 종료되는 토허제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홍지선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7일): 계속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 이영석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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