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복귀시 양도세 전액면제...RIA출시
최대 5000만원 비과세 혜택...1년투자 필수
환율 1500원 돌파...서학개미 국장유턴 기대
연내 해외주식 추가매수 시 세금혜택 차감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공식 출시됐다. 전쟁 발발 이후 흔들리는 국내 증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1500원대까지 치솟은 고환율을 진정시킬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약 20개 증권사가 일제히 RIA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RIA는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취득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그 자금을 이 계좌로 옮겨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비과세 특례 상품이다.
양도세 감면 한도는 매도 금액 기준 최대 5000만 원이다. 자금이 국내로 돌아오는 시기에 따라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오는 5월 말까지 복귀하면 세금의 100%가 면제되며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가 감면된다. 가령 해외주식 투자로 2000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면 본래 약 385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5월 안에 RIA 계좌를 활용해 국내 주식으로 갈아타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세금 혜택만 받고 다시 해외 시장으로 이탈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올해 안에 다른 일반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 그 금액만큼 양도세 공제 비율이 차감된다.
당초 지난 19일 RIA 도입의 근거가 되는 ‘환율안정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며 상품 출시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부칙을 근거로 예정대로 출시를 하기로 했다. 실제 세금 감면 혜택은 계좌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적용되는 만큼 법안 최종 통과 이전에 상품을 먼저 내놓는 것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특례 계좌가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국장 복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한·미 증시 간의 ‘동조화’ 현상이 옅어지면서 ‘유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에는 국내-해외주식의 방향성이 엇갈리는 경우가 잦아지며 대체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며 “수익률에 따른 국내-해외주식의 대체 관계가 이어진다면 반도체 업황이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낙관론을 보유한 개인은 유턴 가능성이 높으며 유턴이 많아질수록 대체관계가 높아지는 순환고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쟁 발발 이후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 심리가 한층 강해졌다는 점은 변수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미-이란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리스크에 따라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안전자산 선호심리는 RIA의 자금 환류 효과를 제약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도 “환율 환경,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수익률, 정책 신뢰도 등 복합적 변수들이 긍정적으로 맞물린다면 자금 환류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RIA가 최근 15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킬 촉매제가 될지도 주요 관심사다. 지난주를 기점으로 교전 양측의 타격 목표가 군사시설에서 에너지 시설로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됐다. 이로 인해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 주간 종가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 선을 돌파한 상태다.
임 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원화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달러 매도세는 최근 불안정했던 달러·원 환율의 하향 안정화에 긍정적인 매크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3년만 묻어두면 세금 0원?” 정부가 작정하고 만든 역대급 ‘괴물 펀드’ 실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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