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과 교육재정 감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탁상행정, 몰이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공개한 2027학년도 전국 공립 중등교사 모집 인원은 모두 4천932명, 지난해보다 31% 줄었습니다.
울산의 선발 예정 인원은 91명으로, 지난해 124명에 비해 27% 줄었습니다.
현재 울산 초중고에서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667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12.7%에 달합니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고3까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돼 교원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과밀학급과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든 교육부의 정책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용식/울산교육감 :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교육비용은 개별 학생이 아니라 학급, 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과 시설로부터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울산의 경우 내국세 상승분에 따라 내년에 받아야 할 교부금이 7천5백억 원이나 줄어든다는 겁니다.
[조용식/울산교육감 : "(내국세 상승분에 따라) 교육계에 가야 될 돈이 전체 32조 원인데, 그 32조 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보내고, 초중고에는 한 푼도 지금 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학생 수를 기반으로 한 논의는 교육 현장과 교육재정 지출 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도 교원 선발 인원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하며, 교부금 개편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 중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