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세] 국세청장의 체납관리단 '따뜻한 소통' 강조…과연 그 목표는?

최근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23일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국세 체납관리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실태 확인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체납관리단의 업무는 감정 노동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이번 방문에서 국세청장은 사업 실패 후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체납자를 상담한 사례나, 강제 경매로 소유 부동산이 넘어가 눈물짓는 납세자를 위로해 준 실무자들의 생생한 사연을 가감 없이 경청했다.

특히 현장에서의 '따뜻한 소통'을 당부하는 동시에, 납세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하여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무자들의 건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은 현장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훌륭한 리더십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따뜻한 안내를 통해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게 이끈 긍정적인 사례도 소개되었다고 한다.

▶'따뜻함'만으로는 국고를 채울 수 없다…사라진 징수 목표치

하지만, 문제는 과연 국세 체납관리단에 뚜렷한 '징수 목표치'가 존재하느냐는 것이다. 국세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어선 엄중한 상황에서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민원 상담소나 복지 기관이 아니다. 이들의 본연의 임무는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 역량을 집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납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납부를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국세 체납관리단의 존재 이유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징수 목표액이나 성과 지표가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과거 타 지자체에서 운영했던 유사한 체납관리단 모델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제 징수 성과가 10% 남짓에 불과해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명확한 목표 지표가 없다면 조직은 긴장감을 잃게 된다. 정작 국세청 직원은 체납관리단에 책임을 미루어 징수 업무가 표류하기 쉽고, 결국 '따뜻한 안내'라는 명분 아래 행정 효율성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관이 아니다…'조세 정의'를 위한 투 트랙(Two-Track) 전략 필요

국세청이 발표한 대로, 생계가 진정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따뜻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 기관의 책무이자 국세 행정이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징수의 칼날마저 무뎌져서는 안 된다.

따뜻한 소통과 미담으로 체납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조세 정의다. 체납관리단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엉뚱한 부수적 효과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은 '전문 징수 기관'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구성원 각자에게 명확한 징수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를 향한 '따뜻함'과 체납 징수의 '엄정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박영범 세무사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박영범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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