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큰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친족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 준강간죄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정형이 무거운 친족관계 성범죄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갈리면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큰아버지 의붓딸은 친족 아냐"… 법원, 준강간범 집행유예 선고
큰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친족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 준강간죄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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