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쿠팡 입장을 두둔해 온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들이 지난달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압박성 항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은 현지시간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한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서한에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 차단 의무를 부과한 정통망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차별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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