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정은보 “일시적 성과 아닌 지속 성장 연결”
재경위 오기형 “자본시장 개혁 기조 일관되게”
손재식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부장. [사진=조성진 기자]
한국거래소와 정치권이 지배구조 공시 확대와 밸류업 정착, 정책 일관성을 앞세워 한국 자본시장의 재평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지배구조 공시 확대·밸류업 확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속도
손재식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부장은 14일 여의도에서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와 공동으로 개최한 ‘ICGN Korea Conference 2026’애서 “한국에서의 기업 지배구조는 점차 개선돼 가고 있다. 상법 개정, 스튜어드십 강화, 지배구조 공시 확대 등 정책에 의해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 부장은 최근 제도 변화와 관련해 “작년 7월부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됐다”며 “사외이사 비율 상향,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제출이 올해부터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된다”며 “2017년 자율공시로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사의 지배구조 준수율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 부장은 “15개 핵심 지표 평균 준수율은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배당 예측 가능성은 2024년 15%에서 2025년 42%로 크게 뛰었고, 전자투표 도입률은 80%, 주총 분산 개최 준수율은 71%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사회 독립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그는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비율은 76%로 비교적 높지만, 이사회 구조적 독립성 지표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이사회 독립성 강화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재식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부장. [사진=조성진 기자]
외국인 투자자 대상 정보 제공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손 부장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ESG 공시에 대한 영문 정보 확대 요청이 많았다”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 영문 ESG 포털을 신설했고, 코스피 상장사의 지배구조 보고서와 핵심 지표, ESG 평가등급 등을 영어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 내용을 공시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더 높이겠다”며 “기업 규모별 맞춤형 교육과 일대일 컨설팅, 지역 설명회를 통해 상장사의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도 ESG 법정공시 법안 발의에 분주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정보를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해 기업의 중복 보고 부담을 줄이고 세이프하버와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진우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 부장. [사진=조성진 기자]
조진우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 부장은 “2025년 한국 증시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올해도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의 이익 증가,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주주 권익 보호가 강화됐고, 고배당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스튜어드십 코드 개편도 추진되고 있다”며 “거래소도 거래시간 연장, 결제주기 단축, 영문 공시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단기 캠페인이 아니라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시장 문화를 만드는 작업”이라며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시장과 소통하도록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조 부장은 “4월 6일 기준 626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고,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코스피 시장의 80%를 넘는다”며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기업 차원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거래소의 관점은 단기 목표가 아니다”라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밸류업과 지배구조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지배구조 개혁·정책 일관성…한국 자본시장 재평가 시동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한국 자본시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써가고 있다”며 “코스피가 사상 처음 6000선을 돌파했고, PBR과 PER 등 주요 지표도 개선되면서 시장 체질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 같은 변화는 국회의 강한 의지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노력도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2017년 자율공시 방식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해 왔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지배구조 의무 공시 대상이 코스피 전 상장사로 확대되는 만큼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한국거래소는 이런 흐름이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기업지배구조 및 공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자 대상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조성진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본시장을 흔든 변수는 중동 전쟁이었고 저희가 주로 본 것은 유가와 환율이었다”며 “하지만 그런 외부 변수 외에 한국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기초체력, 펀더멘털이 바뀐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정책은 바뀌지 않았고 일관되게 가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며 “한국 자본시장은 지배구조 개혁과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나 이전 정부의 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고 승계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다”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한다는 신뢰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특히 “지배구조 개혁과 스튜어드십 코드는 오늘 컨퍼런스의 주요 의제이자 특위 차원에서도 핵심 의제”라며 “이 기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개별 쟁점에 대해 일률적으로 답하기보다는 사회적 논의가 축적된 의제부터 하나씩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며 “시장 참여자와 기관투자자,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순차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변화는 자본시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것”이라며 “혁신기업과 혁신성장을 통해 저성장을 돌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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