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소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불과 2주 전만 해도 코스피 지수는 5,000선을 넘은 지 한 달 만에 6,000선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1일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자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고, 환율과 국제 유가도 상승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한국 경제 상황을 짚어보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근처 ‘경제더하기연구소’ 사무실에서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이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상법 개정 재계 반대 이유...투자자에게 돈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간섭받는 게 싫은, 도둑놈 심보"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소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월 말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넘어섰는데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주가는 하락 했고 국제 유가가 폭등했는데 현재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코스피가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믿을 만한 시장인가 하는 점입니다. 믿을 만한 시장이라는 것은 기업이 좋은 사업에 투자해 기업가치를 높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직하게 배당을 하는 경영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뜻합니다. 이런 점이 바로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이고, 상법 개정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뤄진 1·2·3차 상법 개정은 투자자들에게 ‘코스피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신호를 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믿을 만한 시장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시장이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 안 보여준 사람에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시장을 한번 보면 가장 간단하게 주가지수를 보는 방법의 하나는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 전체를 두고 그해 전체 순이익이 얼마인가를 보면 돼요.
한 10년 전부터 한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체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순이익 합계가 100조를 오갔어요. 그게 이익인데 그걸 주가지수로 표현하면 이른바 주가지수 비율 PE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가 총액 나누기 순이익이에요. 이게 주가지수를 보여주는 건데 그 PER 수준이 우리나라는 한 20~30년 동안 어느 범위에 있었냐면 10에서 15 사이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 PER이 10이라는 뜻은 순이익이 100조예요. 그럼, 시가총액이 1,000조가 돼요. 근데 항상 우리나라는 10배에서 15배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작년 경우에 3월 결산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순이익이 얼마였냐면 230~240조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 말에 시가총액이 대체로 시가총액이 한 2,500조예요. 즉 한 11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10배에서 15배 사이였는데 11배라고 하면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올해 시장을 시작하면서 올해 연말에 순이익이 얼마나 날지 사람들이 예측한 게 있어요. 올해 연말이 한 450조예요.”
- 두 배가 오른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작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낸 이익보다 올해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날 거란 예상이 되고 있고 1/4 분기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 추세를 간다면 연말에 한 450조 가까이 갈 거예요. 이렇게 감안하면 PER이 얼마가 되냐면 10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걸 거품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연말에 450조 되고 내후년에 10조가 되어 변동이 심하면 450조가 계속될 수 있으리라고는 믿음을 못 가지잖아요. 그럼 디스카운트해 줘야 해요. 근데 아직은 올 연말에 450조까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계속 450조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은 형성돼 있지 않아요.”
- 근데 상법 개정할 때 재계가 반대한 걸로 알거든요.
“재계가 반대하는 건 맞아요. 왜 반대하냐면 투자자에게 돈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간섭받는 게 싫은 거거든요. 이건 도둑놈 심보죠. 제가 이 기자의 돈을 맡았으면 책임지고 이 기자에게 ‘어떻게 썼고 얼마 남았다. 그중에 이만큼은 앞으로 투자해야 할 거고 남는 돈 얼마를 주겠다’라고 해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 주식이 오르면 투자 더 많이 받으니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당연한 기본인데 투자를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 상황을 바꾸기 싫다는 거였고요. 상법 개정은 그걸 바꿔야 된다는 요구고 그 거대한 흐름 거스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 거죠.”
"주식시장 장난치려고 해도 시장 사이즈 커지면 힘들어"
- 그럼, 이번에 코스피가 6,000선 넘었던 건 상법 개정했기 때문인가요?
“당연히 상법 바꾼 게 원인이 되지만 상법 바꿨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말했듯이 실적이라고 하는 게 뒷받침돼 줘야 되는데 작년 연말부터 실적이 뒷받침된 것도 있죠. 반도체라든지 다른 산업들도 있죠. 우리나라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최근 이란 전쟁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은 무기를 포함한 제조업 생산 능력이. 필요한 물량을 다른 나라에서 모두 공급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기반이 강하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랍에미리트의 천궁 유도탄 30기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미국이나 독일에 보내달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근로자와 생산 설비나 시설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보내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빠르게 보내줄 수가 있죠.”
- 일부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의존하니 위험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시가 총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넘어요. 근데. 대만의 경우에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까요? 대만은 TSMC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나라는 봅시다. 자동차 산업, 방위산업, 조선, IT 등이 있죠. 생각외로 우리나라 산업이 상당히 다변화된 나라예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간 거라고 봐줘야 돼요.”
- 코스피가 갑자기 오르니까 장난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나와요.
“물론 시장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장난치려고 하더라도 시장 사이즈가 커지면 장난 치는 게 힘들어져요. 금융당국이 장난치는 걸 감독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시장이 굉장히 작다면 흔들어 댈 수 있겠죠. 그러나 큰 배를 흔들기는 힘들어요. 물론 흔드는 거 시도하는 놈도 있겠죠. 최근 시장 심리가 상당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450조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란 전쟁 하고 나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고 유가가 올라요. 유가가 올라가면 제조업 단가가 올라가서 손익 450조가 저게 될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뭐냐 하면 글로벌 수요 자체가 옛날에는 여행도 많이 가고 물자가 오갔죠. 옛날에 100의 글로벌 수요가 있었다면 이 상태로 과연 100이 달성될까 의문이 들죠. 특히 이란을 공격하고 난 이후에 유가가 확 뛰고 그 다음 날 트럼프가 한마디 하니까 툭 떨어지고 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투자하겠어요? 일단 봐야죠. 지켜보고 안심할 때 투자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 상황이 된 거예요.”
-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코스피 지수 떨어지는 폭이 큰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미국 등을 보면 기관 투자자 비중이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다는 건 쏠림 현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더 발전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들이 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제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 기자가 직접 아무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기관 투자자에 돈이 몰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 10~20년 동안 기관 투자자가 투자자의 신뢰를 못 얻었어요. 얘네들은 수수료만 받았죠. 관리도 안 해주고요.. 근데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 변동은 줄어들 거예요.”
"지금 같으면 반도체와 전략 관련한 ETF 몇 개 살 것 같아"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소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들어가야 할지 고민을 하는 분 많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은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죠. 제가 처음에 우리나라 PER이 10에서 15 사이에 있었다고 했죠. 근데 지금 상황은 한 10 정도예요.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에요. 그럴 때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고 시장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살 거냐인데 아무도 종목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럴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PER 밴드가 10에 가까우면 주가지수를 올려 사면 되잖아요. 지수를 올려 산다는 건 코스피 ETF 같은 거죠. 그런 걸 한번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고, 오픈 AI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걸 투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살아남은 회사가 몇 개일까요. 앞으로 기껏해야 5개 넘어가기 힘들겠죠. 제가 그 예를 드는데 1849년에 샌프란시스코 부근에서 금강이 발견됐다고 해서 골드러시가 있었죠. 골드러시 있었을 때 누구나 다 금을 캐 가지고 대박의 꿈을 꾸고 다 서부로 이동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박을 본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돈을 번 사람은 누굴까요? 리바이스예요. 리바이스라는 청바지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대박이긴 하죠. 이처럼 데이터 센터 짓고 뭘 한다고 하면 이들 중에 살아남은 데가 얼마인는지 난 몰라요. 데이터 센터 지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반도체 전략이잖아요. 저 같으면 반도체와 전략 관련한 ETF를 몇 개를 살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 지난 7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안 해서 재임했다고 해도 반도체 사이클로 6000 갔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상법 개정 같은 게 필요조건이고 시장의 신뢰를 한 거잖아요. 두 번째가 실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실적이 반도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한 전 대표는 반도체만 얘기하죠. 게다가 상법 개정에 대해서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재개가 반대해서 주춤해서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 윤석열 정부였어도 이 정도 올라갔다고요? 시장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말 안 되는 소리한 거예요.”
- 코스피는 높은데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은 거 같거든요.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은 일정한 기준과 지표를 통과한 비교적 경쟁력 있는 기업들입니다. 반면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중소상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발생한 법인세 등 세수를 활용해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또 상생 차원에서 이익이 나는 기업들이 부품 조달이나 거래를 할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들과 협력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경제 주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약한 계층이 버티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해지면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과 상생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유가제, 전쟁이나 큰 불안 있을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 쓰는 카드"
- 환율도 오르고 있잖아요. 환율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불안할 때 우리나라 원화가 안전 자산이 아니에요. 달러가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한 쪽에 피해 입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환율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약세인 건 맞아요. 근데 현재 전쟁 있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불안정성은 굉장히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란 전쟁이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죠.”
- 그런데 전쟁 나기 전에도 고환율이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도 전쟁 나기 전에도 그랬던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샀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좋아지면 환율은 좀 더 안정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현상이 보이려고 하다가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환율은 아직은 비정상적인 영역이 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예전처럼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쉽게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중동 지역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다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설령 호르무즈 해협의 물동량이 정상화되고 선박 운항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분쟁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가가 곧바로 크게 하락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한 결정은 이러한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계산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태도를 보면, 이란이 항복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면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시장의 불안 역시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고유가 잡으려고 최고 유가제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최고 유가제 등은 전쟁이나 큰 불안이 있을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 쓰는 카드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끌고 갈 수 없을 때는 가격 변동은 용인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제일 어려운 쪽은 서민들이잖아요. 서민들에게 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죠. 지금 날씨가 풀렸으니까, 에너지를 적게 쓰겠지만 여름 가면 에어컨 수요가 많이 늘 거죠. 그럼,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니 그 사람들에게 바우처 줘서 에너지를 잘 보조할 필요가 있겠죠.”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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