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상 통상 압박 확대…관세·비시장 정책·노동·환경 이슈까지 전방위 확대
정부·국회·산업계 대상 4대 대응 전략 제시
[테크월드뉴스=이광재 기자]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6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긴급 분석한 ‘2026 미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평가와 대응 전략’ 이슈페이퍼를 3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2026년 NTE 보고서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 관련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정부·국회·산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가 14개 무역장벽 범주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예시 내용을 구체화하고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을 ‘서비스 장벽’으로 통합하는 한편 ‘기타 비시장 정책 및 관행(NMPPs)’을 신규 범주로 편입하는 등 적용 범위와 집행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장한 점을 주요 변화로 지목했다.
특히 한국 관련 서술 분량은 전년 대비 확대되고, 무역장벽 언급도 9개에서 12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반복적 무역장벽 나열을 넘어 AI 인프라 조달, 부가가치세, 관세회피 대응 협력, 강제노동, 환경 규범 등 새로운 정책 이슈가 추가되며 문제 제기의 범위와 깊이가 동시에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연구원은 이를 미국이 한국을 보다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하며 한국 관련 통상 이슈가 양적·질적으로 모두 강화되는 흐름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디지털·조세·노동 등 다양한 정책 영역이 통상 이슈로 연결되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국회 연계 통합 대응 체계 구축, 관세·비시장 정책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 노동·환경 기준 대응 강화, 디지털·조세·조달 등 제도형 통상 이슈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송해영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장은 “2026년 NTE 보고서는 IEEPA 기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의 통상 압박 수단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향후 협상과 조사, 제도 개선 요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며 “특히 무역법 제301조 조사 및 후속 조치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을 사전에 구축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 기업은 향후 통상 압박의 전개 가능성을 전제로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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