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캐릭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4일 국회에서 ‘캐릭터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40여 명의 국회의원과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관, 김윤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캐릭터·애니메이션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성공한 캐릭터 IP(지식재산권)는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을 넘어 관광, 패션, 식품 등 연관 산업 전반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글로벌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캐릭터산업을 위한 독립적인 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법 당위성을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정 원내대표 역시 “캐릭터산업이 K-콘텐츠의 대표 장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김 원내수석 및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을 보탰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측도 법·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캐릭터 IP의 경제적 가치와 독립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거듭된 제언이 이어졌다. 김영재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라이선싱은 콘텐츠 산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이를 뒷받침할 독립 진흥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으며 이승용 치킨라이스콘텐츠 대표는 “캐릭터는 IP 경제 시대에 지역 발전을 이끌 영속적인 핵심 자산”이라며 지역 특화 캐릭터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불공정 계약 방지 및 IP 침해 보호 △1인 창작자 및 영세기업 지원 확대 △해외진출 및 라이선싱 활성화 △IP 가치평가에 기반한 금융지원 체계 구축 등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방안을 다각도로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캐릭터산업진흥법’안은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은 물론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그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안에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완성하겠다”며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 창작부터 유통, 수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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