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정 지지율, 경제가 흔들고 인사가 등을 돌리게 했다

타임즈포럼

윤영한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

선거에서 가장 뜨겁고 영향력 있는 주제는 경제다. 유권자는 성장률보다 월급과 가게 매출, 대출 이자와 자녀의 취업으로 경제를 판단한다. 정권 출범 때의 기대가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지지는 흔들린다. 정책 혼선과 인사 논란까지 겹치면 실망은 깊어진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도 하루아침에 생긴 결과로 보기 어렵다. 민생과 경제에 대한 불만 위에 정책적 실기와 인사 논란, 지지 진영 내부의 갈등이 겹치며 실망이 누적됐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사건은 지지 하락의 출발점이라기보다 쌓여온 불만이 표출되는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 적절하다.

수도권에서는 특히 부동산 문제가 민심을 흔든다. 무주택자에게 집값 상승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멀어지게 한다. 전월세 부담은 살림을 압박하고, 대출 규제는 주거 이동의 문턱을 높인다. 주택 보유자도 자녀의 독립과 이사 비용에 자유롭지 않다. 부동산은 삶의 터전이자 노후를 지탱하는 자산이다. 정부 정책은 서로 다른 처지와 부담을 충분히 헤아렸는가.

지방에서는 정권 교체에 걸었던 기대와 체감 성과의 간극을 살펴야 한다. 충청･강원･제주의 민심은 전통적인 지지 구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민주당 정부에 기대를 건 주민들이 묻는 것은 정권이 바뀐 뒤 지역과 살림에 무엇이 달라졌느냐다.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오랜 현안 해소를 기대했는데 변화를 감지되지 못하면 실망은 커진다. 지지는 정권 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성과로 유지된다.

농산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도 불안을 더했다. 투기 근절이라는 취지와 별개로 고령농의 임대차와 상속농지 등 농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는지 우려가 제기됐다. 생업과 노후가 걸린 문제일수록 설명과 대책이 앞서야 한다. 현장의 불안이 커진 뒤 수습하는 정책적 실기가 반복되면 정부에 대한 믿음도 약해진다.

지역의 쇠퇴는 현 정부 들어 생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약속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여줘야 한다. 대규모 투자 발표가 청년의 취업과 협력업체의 일감으로 이어지고, 골목상권에도 활력이 감지돼야 한다. 병원과 교통, 교육의 불편이 지속되고 개선될 확신마저 없다면 주민은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묻게 된다.

경제 성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도 모든 문제가 단번에 풀리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다림에는 신뢰가 필요하다.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알고,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며, 잘못된 정책은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다. 성과를 기다려 달라는 요구에 앞서 그 믿음부터 쌓아야 한다.

인사는 그 신뢰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기준이다. 공정과 능력을 내세우면서 친분과 충성심이 앞선다는 인상을 준다면 국민은 정책의 진정성까지 의심한다. 국민에게는 인내를 요구하면서 공직에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 개혁을 기대한 지지층일수록 자신이 지지한 가치가 지켜지는지 조용하고도 냉정하게 지켜본다.

그렇다고 정부에 대한 실망이 야당에 대한 신뢰를 뜻하지는 않는다. 야당에게 실행 가능한 경제 대안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상대의 실패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야당이 미덥지 않다고 정부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지지율 회복이 홍보에만 있지 않다. 주거와 일자리, 소득에서 변화를 만들고 정책은 현장을 살피며 추진해야 한다. 인사에는 약속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경제적 불안은 지지를 흔들고, 누적된 정책적 실기와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기다릴 마음마저 거둬들인다. 정부가 회복해야 할 것은 국민이 다시 믿고 기다릴 이유다.

윤영한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