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5만명·542억 건 전송 혐의
처리위탁인가 제3자 제공인가
경찰이 4000만명이 넘는 이용자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 수사를 시작했다. 카카오페이는 정보 이전이 제3자 제공이나 유출이 아닌 애플 결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적법한 업무 위수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4000만명이 넘는 이용자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 수사를 시작했다. 금융당국의 행정 제재에 이어 형사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쟁점 역시 단순 개인정보 관리 부실을 넘어선 모습이다. 빅테크·핀테크의 해외 결제망 연동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넘길 수 있는지가 대두된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부터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이용자 약 4045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중국 알리페이에 전송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아이폰 이용자가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할 때 알리페이의 중계를 통해 결제 정보 등을 애플에 전송했다. 알리페이는 받은 정보로 이용자별 NSF 점수를 산출해 애플이 조회할 때 이를 회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매일 전체 이용자 약 4000만명의 정보가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송 정보에는 해시 처리된 △내부 고객 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가입일 △신분증 확인 계정 여부 △충전 잔액 △최근 충전·결제·송금 건수 등 24개 항목이 포함됐다.
카카오페이 '동의 없는 정보 제공'에 반박
해당 사건은 2024년 8월 금감원 발표로 처음 알려졌다. 금감원은 계속 조사를 진행, 지난 2월 카카오페이에 '기관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리고 과징금 129억76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2명에게는 경고와 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으며 직원 3명도 감봉·견책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임직원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지 않는 등 관리적 보안 대책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신용 정보 관리·보호인이 지정된 2020년 10월 이후에도 409억 건의 개인신용정보가 계속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개보위 역시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고 59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법한 국외 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특히 애플에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한 이용자가 전체의 20% 미만인데도 애플 미이용자까지 포함한 전체 이용자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이에 불복, 개보위 제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보 이전이 제3자 제공이나 유출이 아닌 애플 결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적법한 업무 위수탁이라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의 위수탁과 제3자 제공에 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업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수사의 관건은 정보가 이동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이동을 어떤 법률관계로 볼지에 있다. 카카오페이 주장대로 '처리 위탁'으로 인정되면 개보위 처분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개보위 주장대로 애플에 대한 '제3자 제공'으로 판단되면 제재의 정당성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핀테크 서비스의 해외 정보 처리 구조를 가르는 기준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카카오페이의 정보 전송 구조가 신용정보법상 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회사 내부에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제대로 점검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6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NSF 점수=
애플 서비스에서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일괄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고객별 점수를 말한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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