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네이버웹툰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각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10억원을 전액 인용했다.
아지툰은 웹툰 약 75만건, 웹소설 약 250만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사이트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운영자가 검거됐다. 운영자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카카오엔터와 네이버웹툰은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규모의 웹툰과 웹소설을 무단으로 게시하며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을 바탕으로 피해액을 수천억원대로 산정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 법무실장은 “이번 판결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함께 인정된 사례로 불법유통의 규모와 지속성이 확인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며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병행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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