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1심서는 15년 구형·무죄 판결
법조계 “결정적 새 증거 없으면 1심 무죄 유지될 듯”…기계적 항소 해석도
사법 리스크 장기화에 김범수 경영복귀 지연…카카오, ‘AI·내실 다지기’ 집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법조계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길어지는 법적 공방으로 경영 복귀는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20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이날 재판에서는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12만원)를 방해할 목적으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고의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김 창업자 측이 300회 이상 고가 매수 및 물량 소진 수법을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판결에서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을 향해 오히려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 및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1심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창업자 측은 “불법적 방법이 아닌 적법한 절차를 따랐으며, 시세조종 관련 지시나 보고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카카오 판교 아지트. <출처=카카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항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카카오의 매수 주문 양태(시간 간격, 매수 시점, 방식 등)를 세밀하게 분석한 뒤 “시세 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정황 증거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했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기존에 제출했던 메시지나 통화 녹음 외에 판세를 단번에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새롭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1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의 항소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카카오의 ‘비상경영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룹의 궁극적인 방향타를 쥐고 있는 김 창업자의 경영 일선 복귀가 더 미뤄졌기 때문이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신사업 베팅은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당분간 정신아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철저한 ‘내실 다지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무리한 외형 확장이나 지분 투자를 지양하고, 인공지능(AI)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카카오는 보수적인 재무 기조 아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할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 속에서 본업인 플랫폼 경쟁력 향상과 AI 신규 서비스 안착을 어떻게 증명해 내느냐가 카카오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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