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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내년 당초예산 8조1814억원…재정 정상화 방점

[충북]충북도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8조1814억원으로 편성했다.

충북도, 내년 당초예산 8조1814억원…재정 정상화 방점

[충북]충북도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8조1814억원으로 편성했다.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외부채 발행 없이 채무를 줄이는 등 재정 건전성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도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당초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7조6703억원보다 5111억원(6.7%) 증가한 8조1814억원이며, 일반회계는 7조3606억원, 특별회계는 8208억원이다.

도는 지방세 수입 증가에도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 폭 제한과 법정·의무경비 증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정정상화위원회와 실무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필수경비 전액 편성, 지방채 발행 최소화, 세출 구조조정 등 3대 기본원칙을 세웠다.

특히 사업별 성과와 시급성, 중복 여부를 재검토해 77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기존 교육청 40%, 지자체 60%에서 47%, 53%로 조정해 24억원을 절감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영재학교 설립비 분담 구조를 바꿔 87억원을 줄였다.

성과평가와 사업 통폐합·일몰을 통해 282억원, 경상경비 등 기타 지출 조정으로 37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채무 관리를 위해 도는 2023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700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기준 2200억원보다 68.2% 줄였다.

지방채 원금 732억원과 이자 382억원 등 원리금 상환에는 1114억원을 편성했다.

확보한 재원은 민생 지원과 미래 성장산업 등에 투입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1063억9000만원, 출산육아수당 등 저출생 지원사업에는 30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K-바이오스퀘어 부지 매입에 190억7000만원,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조성에 128억6000만원을 반영했다.

노인일자리 지원 1061억3000만원, 지방하천 정비 814억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 300억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167억5000만원 등도 반영됐다.

이복원 도 경제부지사는 "고강도 재정 정상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충북의 미래에 다시 투자하는 예산"이라며 "채무는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되 미래 신성장 동력과 민생·복지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제439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심사를 거쳐 12웍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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