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초대 수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조직 안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이력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인사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가 이례적으로 공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재차 확산되면서 수장 없이 문을 열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행안부가 지난 7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초대 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튿날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임명 절차가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 등은 김 후보자가 24년 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점과 검사장이었던 시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 관련 사건에 재수사를 명령한 전례를 ‘친윤 검사’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주무 부처가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기관장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 과정까지 공개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수청 개청 일정이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장 공백을 막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기관장 공백 없이 개청하게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해명에도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브리핑 직후 김 후보자를 ‘밀정’에 빗대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친여권 성향 검사로 분류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전날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행안부 해명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표”라며 “김 후보자가 실제 반대 입장을 냈다면 김 후보자의 기억에만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관련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서 등 관련 서류나 전산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적격 인사를 무리하게 앉히느니 초대 청장 자리를 잠시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인적 쇄신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중수청 출범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안 없는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후보자 인선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새 후보자 물색과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개청 전까지 모두 마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 방식과 보고 체계, 인사 문화가 다른 기관 출신들이 대거 한 조직에 모이는 만큼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일된 수사·지휘 체계를 만드는 것이 관건인데 초대 청장 자리가 공백이라면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건 배당 기준 및 검찰에서 넘겨받을 사건의 범위, 수사자료 이관 과정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조정 주체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중수청에 합류 의사를 밝힌 검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후보자 흔들기가 계속되면 ‘부실 개청’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김 후보자는 검찰 재직 당시 오히려 정치적인 견해를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라는 평이 우세했는데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여권 강경파가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현실적인 대안도 없이 비판만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동 야단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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