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국감서 도정 현안 지적
재정부담·교통 등 과제 '산적'
본예산 편성, 민생 균형 가늠자
사업 추진 일정 등 구체화해야
추미애 지사가 13일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본격적으로 '실행의 시간'을 맞이한다.
이번 국감에선 재정위기 진단부터 민생예산 조정, 시·군 재정 부담, 교통·주택 정책에 이르기까지 도정 전반의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추 지사의 정치적 발언과 행보를 둘러싼 공방도 적지 않았지만, 관건은 경기도에 남겨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진행 중인 만큼 한정된 재원 속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는 추 지사의 행정력과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재정위기 진단의 적절성과 민생예산 삭감, 소방 재정 부담, 시·군 도비 보조율 조정, 간부공무원 인사 지연 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졌다.
교통·주택 분야에서도 신안산선 개통 지연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 확충,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주요 철도사업 추진, 공공주택 공급과 부동산 규제 대응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제기됐다.
국감에서 드러난 쟁점들은 서로 다른 분야에 걸쳐 있지만, 상당수는 재정 문제와 맞닿아 있다.
도는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강조해왔지만, 국감에서는 법정 재정위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 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도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무엇을 조정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과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내년도 본예산은 이 같은 판단을 본격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기회다.
민생사업과 소방안전 등 필수적인 재원을 확보하면서 주요 공약을 어느 범위까지 추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각 지역의 재정 여건을 반영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주요 철도망 확충과 주택공급 역시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단계를 넘어 사업별 추진 일정과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실행 협력체계를 갖추는 일도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추 지사는 국회의원과 당대표, 법무부 장관 등을 거치며 중앙정치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지만, 도정에서는 정부와 국회뿐 아니라 도의회, 시·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는 도정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면, 앞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국감을 마친 만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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