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정위기 알려주는 과정에서 오해 발생”
재정 낙관론에는 “금리 인상으로 어려워질 것”
6일 오후 경기도 율곡홀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주간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시군과의 관계는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가 예산을 편성·조정하는 단계에서 시·군과의 소통이 수직적이라는 불만이 시·군에서 제기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지사는 6일 열린 ‘도지사 주재 주간회의’에서 “최근 재정위기를 알려주는 과정이 대단히 기계적이고 수직적이어서 시·군의 오해와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지사는 “예산 삭감이 필요하더라도 일단은 도의 재정위기를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 보조금을 조율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조율하고 보완하는 곳으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이나 담당과에 먼저 설명한 후 의견이 모아지고, 시·군 단체장들과 도지사가 다시 만남의 시간을 갖고 ‘도의 사정’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추 지사는 현재 경기도가 처한 ‘재정위기’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으로 더 여려워질 것”이라고 관측하며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과거 제로 금리 시절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면서 ‘집을 사세요’라고 했더니 경기도 집이 많이 팔렸다. 그래서 재정위기가 금방 해소됐다”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번 재정위기가 일시적이라는 의견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세계는 고금리 시대로 돌아섰다. 정부도 금리를 계속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긴축이 되고 경기도 재정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에 해당한다. 과거의 경험에 따른 환상이나 낙관은 절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인심을 좀 쓰면 된다. 거기에 드는 예산은 공무원들이 다 짜 올 것이라는 조언도 듣는다”며 “제가 그렇게 예산 투입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못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재정위기 속에서는 절대로 과거처럼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도 체납관리단 운영 효율화 방안 구축, 실국장 정책브리핑 활성화 추진 등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는 도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김태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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