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자체가 대부분 분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인데 현실은 정반대"라며 "경기도의 약 40조 원 재정 중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할 때"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소방 국가직화 추진 10년을 언급하며 재정 부담을 구체적으로 집계해 제시했다. 그는 "10년 사이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 공무원은 1.4배,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가 늘었다"며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 1000명에 대한 1조 5000억 원이 넘는 경비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건비 약 1조 1000억 원 중 중앙정비 지원은 고작 800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사업경비 약 4000억 원 중에서도 중앙정부는 겨우 300억 원만 대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지사는 "경기도는 재정에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아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 없다"며 세입 구조와 재정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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