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서 여야 공방
野 "선거용 쌈짓돈으로 후보들 공약 거리 제공"
與 "민생보다 정쟁 우선…무책임한 정치공세"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경서 기자
|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편성된 추경에 대해 "선거용 쌈짓돈"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민생을 외면한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정부 설명과 관련 "초과 세수는 반도체 때문에 발생하는데 하반기에도 초과 세수가 나오겠느냐"고 물으면서 "당장 헬륨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소비형 추경'"이라며 "선거용 쌈짓돈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에게 공약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미래세대의 빚을 줄여줄 돈을 당장 지선에 앞서 쓰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빚 떠넘기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혹자는 이번 추경을 '매표 추경'이라고 깎아내리지만, 이는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5월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손실 보상이 이뤄진 것을 거론, "그 직후에도 지방선거가 있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셰셰 추경'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에 3천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 50만 명의 관광객이 추가로 들어오고, 1조 원가량의 관광 수입이 늘어난다"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국 추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선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 추경안 심사에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마쳤다.
기후노동위는 6099억6000만 원 순증한 수정안을 의결했으며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87억 원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46억6500만 원 등 총 1733억6500만 원을 늘린 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TBS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49억5000만 원을 비롯해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및 운영 사업 22억6700만 원 등도 추가됐다.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추경 정부안에서 1985억 원을 증액했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소관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