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용 현금 살포” 대규모 삭감 압박…유류세·생계지원 증액 맞불
민주 “경제 비상 대응 불가피” 원안 사수…10일 처리 앞두고 심사 속도전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 시한(10일)을 앞두고 원내교섭단체 정당 간 에 추경 편성 세부 사업을 놓고 대립하며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추경에서 ‘매표용’으로 규정지은 사업 등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씩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 목전에 사실상 4조8천252억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행위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대신 해당 재원을 운수업계나 소상공인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1천550억원)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2천133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원) △K-콘텐츠 펀드(500억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320억원)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870억원) △AI 데이터센터 건설(140억원) 등의 삭감도 벼르고 있다.
이밖에 가정용 미니태양광(250억원), 태양광 보급(624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도 국내 태양광 시장의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관련 사업비가 중국 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유류세 인하 폭 15%에서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에 1인당 60만원 유류 보조금(4천398억원)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1인당 60만원 유류 보조금(3천억원) △자영업자 배달·포장 용기 비용 지원(1천358억원) △6개월 한시 K-패스 요금 50% 인하(1천516억원) △청년 월세 지원 확대(650억원) 등을 국민생존 7대 사업으로 규정하고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을 파탄 내는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민생을 생각한다면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나 문화 예술 지원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원안 관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동 사태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석유화학이나 유가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선별지원을 통해 경제 상황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 진작의 효과도 있다고 민주당은 강조한다.
문화 분야 역시 경제가 안 좋아지면 타격을 크게 받는 만큼 정부 지원을 통해 관련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 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특정 사업을 놓고 공방도 벌어진 상태다. 가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중화권 관광객 유치 관련 예산(306억원)이 국민의힘 반대로 일부 삭감됐다.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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