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두고 정부의 징계 잣대가 민간과 공공 부문 간에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정부 시스템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과 정부·공공기관 간 제재 및 문책의 '이중잣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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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해킹 피해 민간은 1300억, 법원은 2억…이중잣대"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두고 정부의 징계 잣대가 민간과 공공 부문 간에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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