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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울산시의회 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권태호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사업의 제공기관 확보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며 돌봄 공백 해소와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울산시에 질의했다.
권 의원은 최근 서면질문을 통해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제공기관 3개소와 이용자 20명을 계획했지만 기관 2개소를 확보하지 못해 실제 지원인원이 10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배정된 지원 인원은 20명이지만 운영 중인 두 기관의 총정원은 14명이고 실제 이용자는 12명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추가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6명 규모의 기관 개소가 무산됐고 약 3명이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권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공기관 확보에 차질이 발생한 원인과 추가기관 운영자로 선정된 법인의 사업 포기 경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마련할 개선대책을 물었다.
또 정원이 남아 있는데도 대기자가 발생하는 이유와 추가기관 개소 전까지 다른 돌봄서비스로 공백을 메울 방안, 재공모 등 향후 추진일정도 질문에 담았다.
이 밖에 통합돌봄 신청자·이용자·대기자 현황과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제공기관과 이용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전문인력 확충과 종사자 지원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질의했다.
권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공기관과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필요한 시민이 기다림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책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시는 서면답변에서 현재 두 기관의 총정원은 14명, 이용자는 12명이며 남녀 전용 공간을 분리해 운영하는 원칙에 따라 남성 3명이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배정 정원 3명 가운데 실제 이용자가 1명에 그쳐 빈자리가 있지만 남성 대기자가 즉시 입소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기관 확보 지연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지정한 한 법인이 역량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가기관 운영자로 선정된 법인도 기존 제공기관의 학대 의혹에 대한 관계기관 조사가 길어지면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혀 지난 8월 추가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추가기관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기자에게는 주간활동서비스와 거주시설, 긴급돌봄사업 등을 우선 연계·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권역별 돌봄 수요와 성별 정원 배분을 고려해 제공기관을 늘리고 종사자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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