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기름값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지난해 지급됐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고유가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원활한 지급을 위해 카드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행정안전부는 LDEKF 17일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9개 카드사와 인터넷 은행, 핀테크사와 함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에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번 협약에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카드사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참여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달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금융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반을 총괄한다. 지방정부는 지급수단 확보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집행관리와 정산을 담당한다.
카드사와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카드 기반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고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은 이보다 더 높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일반 가구는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수준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한다. 1차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 2차는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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