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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소액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징수뿐 아니라 위기가구 발굴과 장기 미해결 민원 해결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6월 11일부터 100만원 미만 소액 지방세 체납자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관리단 36명을 구·군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체납자를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그동안 고액 체납자 위주였던 실태조사를 소액 체납자까지 확대해 오래된 민원도 해결하고 있다.
중구에서는 지방세 62만원을 체납한 채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던 주민을 설득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수급자 신청을 지원했다.
남구에서는 외국인 체납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해 체납액 76만원을 정리보류 처분하고 고지서 발송 문제를 해결했다.
울주군에서는 행정절차를 몰라 방치됐던 70대 수급자 명의의 '대포차량' 말소등록을 돕고 체납액 전액 납부를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장기 체납자들을 지속 설득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 체납관리단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7억2,2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연간 운영예산 3억6,000만원의 2배를 웃도는 규모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 6일까지 운영되며 울산시는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체납관리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박인섭기자 inseob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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