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윤석열·한동훈과 검찰개혁

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국회가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권한을 없애 수사와 기소를 더욱 분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게 나타난 만큼,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처리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물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수사의 완결성이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 자체는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의 반대 목소리는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늘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되었으며, 결국 수사권과 보완수사권까지 축소되는 상황을 맞게 된 데에는 검찰 스스로의 책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를 누구보다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검찰이 정치검찰로 몰려 수사권이 존폐의 기로에 놓인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한동훈의 정치검찰 폐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두 사람 때문에 80여 년 이어온 검찰청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왔다”고도 말했다. 홍 전 시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반대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제공한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에게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형사사법 체계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우려를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이 검찰개혁의 명분을 제공한 당사자라면 국민은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 오늘의 검찰개혁은 정치검찰 논란과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라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 의원이 진정으로 검찰의 역할을 걱정한다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기에 앞서, 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부터 성찰해야 한다. 자신과 검찰 조직의 책임은 외면한 채 개혁의 결과만 비판하는 태도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