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국익 앞에 선 호르무즈 파병 논란

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을 바라보며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전쟁이고, 미국과 이란이 당사자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사태를 단순한 제3국 분쟁으로 치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우리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국민 생활이 호르무즈 해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송로 중 하나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은 중동에서 들어오며, 그 대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곧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

만약 해협이 봉쇄되거나 선박 통항이 제한되면 원유 공급이 줄어들고 국제유가는 급등한다. 유가 상승은 정유업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전기료와 물류비,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으로 돌아온다.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 경제가 받는 충격 역시 결코 작지 않다.

이 때문에 전쟁이 조속히 끝나는 것은 우리 국익에도 분명한 도움이 된다. 국제유가 안정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급망 불안을 완화하며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춘다. 또한 선박 운항과 무역이 정상화되면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줄어든다. 한국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위기 자체보다 예측 불가능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 역시 감정이 아니라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파병은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선박의 안전과 에너지 수송로 보호,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 그리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외교 사안이다. 따라서 파병 카드는 쉽게 꺼낼 수도, 가볍게 거부할 수도 없는 중요한 선택지다. 국익 차원에서 제한적이고 신중한 형태의 기여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적 합의다. 파병이 결정되든 결정되지 않든 정부와 야당은 정쟁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협의해야 한다. 호르무즈 문제는 특정 정파의 승패를 가르는 정치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다. 만약 이 문제마저 진영 대립으로 번진다면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다.

국론 분열은 우리의 외교적 협상력과 국제적 신뢰를 약화시킬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에 둔 냉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결단이다.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이 하나의 목소리로 국가 이익을 지켜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