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반복·고의 설치 때 과태료 부과”
시민 “불법 현수막 난립에 적극 대응해야”
마산국화축제 기간에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옆 신호등 사이에 설치된 펼침막. 도로 정체로 우회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주성희 기자
창원시에서 불법 광고물이 지난 4년 사이 81만 6553건 단속됐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건수는 351건에 불과했다. 자칫 공무원 근무 태만으로 비칠 수 있지만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는 매일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다.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만이 불법 광고물을 없애는 데 효과적인 대응 방식이 아니라고 구청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불법 광고물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2022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단속된 불법 광고물 건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는 성산구 단속 16만 503건, 과태료 부과 116건이다. 의창구는 26만 983건과 41건, 마산회원구는 단속 11만 2407건에 과태료 부과 67건이고 마산합포구는 21만 6373건, 84건이었다. 진해구는 6만 6287건에 과태료 부과 43건이었다.
구청이 다루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법에 따라 입간판·펼침막·벽보·전단 등이 있다. 펼침막 경우에는 지정된 게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했거나 허가받지 않았다면 불법 광고물로 간주한다. 정당에서 설치한 펼침막은 제외한다.
각 구청은 매일 관할 구역에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설치한 펼침막을 철거하거나, 설치한 자가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한다. 대부분 소상공인이 붙이거나, 불법인 줄 모르고 설치하는 경우다.
전봇대나 가로등에 스티커로 붙인 광고물도 전부 단속 대상이다. 이륜 오토바이로 길거리에 뿌려지는 일수, 대출 상담 번호가 적힌 작은 전단도 불법 광고물이다.
창원시 5개 구청에서는 자진 철거하거나 계도, 시정명령까지 거쳤음에도 반복적이고 고의로 불법 설치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
각 구청 건축허가과 광고물팀 관계자들은 “불법광고물을 없애는 데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과태료 부과 전 절차를 거쳐 법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알리는 것도 구청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단속 건마다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팀원 4명 내외로 구성된 인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봤다.
그렇다고 해도 단속 건수가 너무 많고 이를 제재하는 제도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적은데 이유는 뭘까. 이는 부착되거나 배포된 광고물 수만큼 단속 건수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광고당 전단을 100장 배포했을 때 이를 1건으로 치지 않고 100건으로 본다. 이러한 전단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고 수거해서 폐기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단속 건수가 비대해져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어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 처지에서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수진 경남수렵인참여연대 회장은 “불법 광고물은 시민 생활과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광고물을 개인·단체의 정치 행위로 보고 용인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통장 모집 등도 불법 광고인데도 방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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