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부처와 기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특공)’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 등 세종지역사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해 특공 제도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내년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우선 세종으로 옮기고, 나머지 기관은 순차적으로 내려보낼 예정이다.
세종시 나성동에서 정부세종청사 방향으로 바라본 신축 아파트 단지. [뉴스1]
“이주하는 공무원에 혜택 줘야”
조상호 세종시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공급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본다”며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특공 제도를 재개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어 “행복청이 관할하는 신도시가 아닌 세종시청 관할 읍·면 지역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시을)의원도 “강제로 이주당하는 공무원에게 특별공급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0년 10월 도입됐다. 분양물량의 최대 70%까지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되거나, 불법 전매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2021년 7월 폐지됐다.
2021년 당시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전경. 지금은 고용노동부가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관평원 사태 소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는 2021년 5월 불거진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사태였다. 당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특별 분양 이후 관평원은 세종시로 이전 계획이 취소됐고, 이후 청사는 1년째 방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특공 아파트는 여전히 해당 직원 소유였다.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관평원 건물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사용 중이다.
특별 분양을 받은 다음 해당 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문제도 있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등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 직원 46명은 세종에 있던 2013∼2018년 특공 아파트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2018년 4월 새만금청 청사가 군산으로 옮긴 뒤에도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경찰청 직원 165명은 청사가 2016년 세종시로 옮긴 이후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 직원은 해양경찰청이 2년 뒤인 2018년 2월 인천으로 돌아온 뒤에도 소유권을 유지했다고 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 부지. [연합뉴스]
민간 기업 직원도 부정한 방법으로 특공
민간 기업 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 분양을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2019년 5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대학 캠퍼스에 있는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은 세종시 금남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행복도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기업 임직원 5명이 특공을 신청했고, 이 중 1명이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행복청은 이 회사가 입주계약이나 분양계약서가 없는 등 실제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관계자를 고발했다. 해당 분양자는 입주 자격이 취소했다.
세종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세종시민이 이용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특공을 한시적으로 부활할 필요가 있다’ ‘실거주 요건만 강화하면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반면 ‘특공을 부활하면 불공정이나 특혜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글도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일대 모습. [연합뉴스]
전문가 “대규모 특공은 어려울 듯”
전문가들은 신중한 반응이다. 목원대 정재호 부동산금융보험융합과 교수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지원 대책은 필요하지만, 과거처럼 대규모 특별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무주택자에 한정해 적용하는 등 제한적인 특공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세종시가 출범할 때보다 주거환경이 훨씬 좋아진 점 등도 고려해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전과학기술대 박유석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세종시 이주 기관 종사자 주거 대책은 국민 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특별 공급보다는 임대 주택 등 다른 혜택을 주는 게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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