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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접수사권 잃은 검사, 쟁점은 '보완수사'로…절충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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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CO 입력 2026.03.21 05:01 0

직접수사권 잃은 검사, 쟁점은 '보완수사'로…절충점 있을까

공소청법 국회 통과…검사 직무 '기소' 관련으로 축소

다음은 형소법 개정…보완수사권 규정 최대 쟁점

여권 일각 "보완수사도 수사…행정 조사만 해야"

법조계 "수사 없이 기소·공소유지 못해" 반론도

"동일성·관련성 등 기준으로 보완수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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