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공영주차장 5부제 계획 조사
전체 5589곳 중 1694곳만 시행
지자체 243곳 중 115곳 제외·불참
"주민 불편·지역 경제 타격 우려"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가 시작된 8일 서울 시내의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중앙 정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전국 공영주차장 중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는 곳이 30%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 절반가량이 주민 불편이나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해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한 영향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243개 지방정부(광역 17개, 기초 226개)의 공영주차장(전체 5,589곳) 5부제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30.3%(1,694곳)만 시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895곳(69.7%)은 빠졌다. 정부는 원유의 자원안보 위기 단계를 '경계'(3단계)로 격상한 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실시했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지자체가 유료 주차장을 대상으로 시행 여부를 판단하되, 지역경제와 주민 불편을 고려해 공공기관장이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률이 낮은 이유는 지방정부의 절반에 가까운 115개 지자체가 불참한 영향이 컸다. 33개 지자체는 유료 공영주차장이 아예 없었고, 82개 지자체는 여건상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부는 "미시행 지역은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에 집중됐다"며 "전통시장, 지역관광, 지역 핵심 상권, 대중교통 환승 영향 등이 주요 미도입 사유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지방과 농어촌은 버스·지하철 등 교통망이 촘촘하지 않아 5부제를 실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반면 서울(571개소), 제주(118개소), 인천(79개소) 등의 참여율은 높았다.
당초 승용차 5부제 적용 대상 공영주차장이 3만 곳이라 안내했던 기후부 설명과 달리 집계 결과 적용 대상은 5,589곳에 그쳤고, 5부제를 실시한 곳은 5%에도 못 미쳤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국토교통부의 주차장 설치 통계를 기반으로 추정했으나, 해당 통계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나 농어촌 지역의 무료 주차장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5부제 적용 대상과 차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민간 기업·단체 중 자발적으로 승용차 부제(2·5·10부제)에 참여한 곳은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등 73곳으로 집계됐다.
정책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 처음이라 시행 종료 이후 별도 분석과 용역을 통해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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